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2. 12.(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다. 제출안건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03.(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1. 03.(금)

라. 상정일자 : 2023. 12. 11.(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2.(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합 계	975,743	22,450	419,373	△396,923	578,8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5,639	10,819	60,000	△49,181	566,45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0,104	11,631	359,373	△347,742	12,362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ㅇ 교육청은 기금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기금의 용도와 사용한도 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기금조성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ㅇ 2024년도에 조성할 기금의 총규모는 5,788억 2,000만 원이며,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64억 5,8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108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6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3년도말 조성액에 예치금 이자수입(116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교육환경개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3,593억 7,300만 원)을 감액한 것임.

【 기금조성 총규모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설치연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 (D=B-C)
합 계		975,743	22,450	419,373	△396,923	578,82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년	615,639	10,819	60,000	△49,181	566,458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1년	360,104	11,631	359,373	△347,742	12,362

【 수입·지출 총괄현황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024년 수입액(A)	2023년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2024년 지출액(A)	2023년 지출액(B)	증감 (A-B)
합계		998,193	1,306,200	△308,007	합계	998,193	1,306,200	△308,007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	-	비융자성 비융자성사업비: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해당됨. 사업비	60,000	235,000	△175,000
	예치금회수	615,639	825,649	△210,010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0,819	24,990	△14,171	예치금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 만기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566,458	615,639	△49,181
	소계	626,458	850,639	△224,181	소계	626,458	850,639	△224,181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359,373	95,457	263,916
	예치금회수	360,104	454,449	△94,345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1,631	1,112	10,519	예치금	12,362	360,104	△347,742
	소계	371,735	455,561	△83,826	소계	371,735	455,561	△83,826

ㅇ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향후 어떻게 관리·운용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국무조정실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에서 계속비 사업 중 이월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차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운용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별첨2

Ⅲ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 수 입

(단위: 천원)

기금명		2024년도말 기금운용조성액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998,193,609	-	-	998,193,6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6,457,999	-	-	626,457,999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
	예치금회수	615,639,218	-	-	615,639,218
	이자수입	10,818,781	-	-	10,818,78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1,735,610	-	-	371,735,61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
	예치금회수	360,104,243	-	-	360,104,243
	이자수입	11,631,367	-	-	11,631,367

나. 지 출

(단위: 천원)

기금명		2024년도말 기금운용조성액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998,193,609	-	-	998,193,6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6,457,999	-	-	626,457,99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000,000	-	-	60,000,000
	예치금	566,457,999	-	-	566,457,99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1,735,610	-	-	371,735,61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9,373,224	-	-	359,373,224
	예치금	12,362,386	-	-	12,362,386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